네이버·카카오 자율 운영 제평위
“공정성 시비·자의적 심의 지적”
제평위 법제화·방심위 제재 등 해결책으로

거대 포털 기업이 뉴스 제휴 심사 및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에 대한 신뢰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해, 제평위 법제화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등을 통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포털 태스크포스(TF), 윤두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POST 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평위가 정성·정량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정하고 벌점을 매기는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밀실 심사와 ‘80%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카카오를 겨냥해 “의도하든 아니든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과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문제가 된 뉴스타파가 네이버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2008년 신청한 78개 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이 석연찮다”며 “특정 언론 봐주기라는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제평위의 법제화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그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대안도 어색한 문제”라며 “공적 성격이 포함되는 제평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사와 포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중립적 기구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며 “언론사에 권고로 후 위반 정도로 심각하면 소환해 반론 기회를 준 다음법정 제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