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5개 공공기관 감사

가족들 시험위원 활용해 수당 지급
퇴직자 업체와 ‘전관 계약’ 예산 낭비
위법·부당 162건… 30명 징계 요구

“쌓인 돈만 2100억인데 파악도 못해”
기재부에 ‘예산 관리 부실’ 지적도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질타를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원 가족을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이나 채점 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155개 출연·출자기관을 두루 살펴본 이번 감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총 162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3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험 감독과 채점 위원 등으로 직원 배우자를 우선 위촉했고,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총 3만 4000여회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돼 모두 40억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회당 평균 1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한 부장급 직원의 배우자는 4년여간 422회 위촉돼 1억 107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바 있다.

퇴직자 단체와 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하는 ‘구태’도 여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폐비닐 관련 업무를 위탁운영하며 예상 판매단가를 낮춰 돈을 덜 받거나 퇴직자들의 보수 기준을 2배 가까이 높여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100% 출자하고 퇴직자가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주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7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청사 공간을 노조에 무상 임대하고 노조가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등 우회 지원해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퇴직자를 재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바꾸기도 했다.

불성실한 근무행태도 대거 지적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 9명은 2021~22년 18차례에 걸쳐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를 한다며 골프장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은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거나 열차표를 구매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출장비를 챙겼다. 한국고전번역원 등 19개 기관의 팀장급 이상 직원 129명은 미승인 겸직 또는 외부 강의를 통해 총 30억원을 받았다. 18개 기관 팀장급 이상 24명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은 파악하지도 못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계획법상 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공공 시행자가 아닌데도 2019년 7월부터 974억원 규모의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용역사에 준 선금 12억원을 낭비해 소극행정 및 업무태만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자체 출연·적립금 등 공공기관에 쓰지 않고 쌓여 있는 돈이 2100억원에 달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파악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2016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를 전제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1740억원의 인센티브도 낭비됐다고 봤다. 다음해 성과연봉제 폐지(완화)로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 118곳 중 113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했고, 원칙적으로 돈을 반납했어야 하지만 실제 반납된 인센티브는 831억원(47.7%)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재정 당국으로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