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에 나서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석달 전인 지난 6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 장관 발언 중에 야당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만해라. 짧게 해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 기소를 하세요. 그러면 법정 가서 얘기하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권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를 제발 그만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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