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창당한 새로운 선택 ‘병역 남녀평등’ 첫 제안
성별갈등 해결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추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함께 손을 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정당 역사상 여성 군 복무를 주장한 것은 새로운선택이 처음이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류 의원은 병역 남녀평등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류 의원은 새로운 정당이 견지할 젠더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당 창당을 선언한 류 의원을 향해 정의당은 전날 ‘오는 16일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류 의원과 조성주 당원은 정의당과 당론을 달리하고 오는 17일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한 만큼,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당적 정리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류 의원과 조씨는 정의당 내 청년 의견 그룹인 ‘세번째 권력’의 공동운영위원장이다. ‘세번째 권력’은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힘을 합쳐 새 정당을 공동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나는 (정의당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에 남아 당원들에게 ‘새로운 선택’ 합류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