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 12만원 선불형 카드 지급”
떡볶이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우대는커녕 학대”라며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며 “이 비용은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대신에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하는 연간 12만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12만원을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과 같이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 위원장은 노인층 반발에 대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있는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와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