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현안 후속 조치는

소상공인·청년 등 기존 정책 강화
6월 말 저소득층 지원안 발표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위한 ‘원샷 추경’을 제안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전 분기 대비 1.3%(전년 동기 대비 3.4%)의 ‘깜짝 성장’을 한 점은 윤 대통령이 추경 제안에 선을 그은 게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윤 대통령의 거부에 명분을 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 또한 윤 대통령이 추경 제안에 호응하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부문에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없이 올해 예산만으로도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현금 지원 대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과 이자 환급,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폭 강화된 저소득층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내년도 약자 복지 지원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 기반 확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