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본소득 망국적 발상”

국회 예산 시즌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예산을 전년 대비 최소 4.5%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가 확고해, 여야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해 다음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30일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열어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약 677조원으로 명목성장률 4.5%보다 낮다. 예산안 증가율을 최소한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관련한 지역화폐 예산과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고에 남은 예비비 중 2조원 정도를 동원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관련 예산으로 여겨지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예산 7892억원 등을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연구·개발(R&D), 저출산 문제 대응, 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서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