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견 개진···대법원 판례에서 문제 없다”
여당서도 ‘현기환 공천리스트 무죄’ 언급
“대통령 직위 없던 시점 워딩···견강부회”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공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통화가 공천 개입의 증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녹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엄호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설사 공천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고 해도, 단순 의견 개진은 무죄라는 취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 공관위원에게 공천 리스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부터 무죄가 나와 확정됐다.

정 실장은 또 해당 통화가 있던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직위,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이라며 “이 모든 것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 견강부회이자, 다소 무리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가 맥락을 무시한 채 편집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게 어떻게 녹음된 건지, 제3자가 녹취한 건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유출돼서 민주당 손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소명해야 한다”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것을 틀었다”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민주당의 기획 폭로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가 민주당이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했는지 어제 녹취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도 “임의로 조작된듯 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거들었다.

정 실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불법 개입이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김영선 후보가 (공천)됐다는걸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