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최고위서 강조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
당론 채택한 상법 개정 추진 의지 거듭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라며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판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는 재계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환율 1400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외환위기 당시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주가도 마찬가지로 2400선이 깨졌고 지금 코스닥도 아주 황당할 정도로 폭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경제 정책도 없고 능력도 없다. 주식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괴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두산 상황처럼 멀쩡한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날 ‘불량 잡주’가 돼 있어요”라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산업·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은 없다. 결국 국정 감시, 견제 역할로 약간의 잔소리를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긴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