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관세에 희토류 수출 통제
전 세계 공급량 90% 안팎 中 독점
비축량 바닥난 미국 첨단산업 비상
韓 6개월분 비축… 장기화 시 위기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전략 물자’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았다. 희토류의 대미 공급망을 끊어 미국 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겠단 의도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스마트폰·로봇·드론·의료기기·디스플레이·미사일·우주선 등의 필수 소재로 전 세계 채굴량의 70%, 정제·가공품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전선이 달러 패권에 이어 전략 자원 공급망으로 넓어지면서 미국뿐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타격 사정권에 진입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9%가 정제되는 중희토류 6종(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 등에 쓰이는 전기 모터를 구성하는 요소다. 제트 엔진·레이저 장비·인공지능(AI) 서버·스마트폰 전원 공급장치의 핵심 재료이기도 하다.

미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미국 군수·반도체·로봇·드론 기업 등에 중희토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국 기업 대부분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 광물 자문위원회’ 대니얼 피커드 위원장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희토류 공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태평양 심해 광물 채굴을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고 비축량이 고갈되면 국내 전기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수출 산업이 생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이 급감하고 제품 원가가 뛰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해외 수주 경쟁력도 잃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량과 민간 재고 등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공 비축량은 6개월분 수준이다. 전기차·배터리 기업은 자체적으로 3~6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공공 비축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호주·베트남 등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미국 측에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면서 “필요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미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둘러싼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