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쪽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등 모두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