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저평가 핵심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
국장 탈출은 지능 순?…불신 해소 필요
상법 개정, 이사회 의사결정에 책임 묻는 것
기재부,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분할 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6·3 대선 이후 코스피 지수(9일 종가 기준 2855.77포인트)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복되는 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의 선봉대에 선 오 단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코스피 3000을 찍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주주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코스피는 더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저평가의 핵심은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금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6개월 동안 (기업들이) 결정을 못 하고 투자 유보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게 저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 투자를 해야 할까’,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까’로 심리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6만 고지’가 눈앞인데.

“반도체 시장이 잘 나가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들이 잘해야 한다.”

-코스피 상승은 어디까지 갈 것 같나.

“지난 20년 동안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렇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선진국 3.38배, 신흥국 1.82배에 비해서도 너무 낮다. PBR 1배 미만 기업도 약 70%(코스피 기준)라고 한다. 저평가 가치주인데 믿지 못해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이니, 적어도 제도 개선이 되면 코스피 3000~4000 잠재력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려 있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게 이재명 정부의 숙제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고민이 초기에는 있었다고 본다. 자본시장 선진화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바꿔 보려는 논의는 지난 20여년 동안 쭉 있었는데 ‘제대로 성과를 냈느냐’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부동산 공약이 눈에 띄지 않은데.

“부동산 문제는 제도 개선이 당장 필요한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신뢰를 축적하면 자본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도적 진화를 해나가는 그 출발점으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 취지는.

“사람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입에 달고 다니게 됐는데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회사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 결정에 책임지게 하는 게 개정 취지다.”

-개정 상법을 ‘즉시 시행’ 한다는데.

“이건 규범을 바꾸는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범이 작동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반영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이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을 우려하는데.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다. 그렇다고 외국 주주를 못 들어오게 할 것이냐. 주주들에게 주식을 하라고 하면서도 주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 있다. 무조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설득이 안 될 것이다.”

-손해배상 면책을 위한 ‘경영상 판단’ 기준은.

“충분히 필요한 자문을 받았느냐, 특정 분야의 지적 재산이나 산업 전략 전문가 의견을 받고 결정한 것이라면 손해배상할 수 없다. 경영판단 원칙이다. 의사 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가 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분리 법안도 발의했는데.

“현재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면 경제가 잘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나. 역대급 세수 결손만 놓고 봐도 분할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많이 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세수 기반을 넓히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증세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에는 숙제다. 가능한 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