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표 국회 연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대연정’(大聯政) 취지의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가미래전략기구가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 협력정치 실현이야말로 정치쇄신의 완결판”이라며 “협의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가 ‘초당적 협치’를 강조한 것은 여야가 그동안 정쟁에만 매몰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박근혜표’ 법안이 국회에 상정만 되면 이뤄지던 ‘발목잡기’를 국가 발전이라는 일념 아래 거둬 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전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적어도 안보와 민생 그리고 핵심적 경제 문제를 비롯한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황 대표가 제시한 일자리·대북정책·복지라는 3대 화두는 여야의 당리당략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는 분야여서 야당으로서도 딱히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회 지도 원로가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 이 또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배려의 제스처’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금태섭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민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집권 여당의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황 대표의 연설을 혹평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의 목소리보다 청와대 눈치부터 살피는 집권당의 잘못된 체질과 행태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황 대표가 이날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론’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조화 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자활센터나 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는 대표적 조직이다. 즉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양극화의 폐해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여기에 ‘경제민주화’를 가미한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하고, (정보유출) 피해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금융사기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도 제안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