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도 입법청문회 개최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는 앞서 정무위가 의결한 대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6개 부처 기관장과 관계 부처 공무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방안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이 적절한지와 신제윤 위원장, 최수현 원장의 책임론 및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장여경씨 등이 참석,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