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의 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정보유출 후속 대책 법안 내용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마쳤음에도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에 가로막혀 사고 발생 넉 달이 다 되도록 정보유출 방지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신용정보유출방지법과 함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 모두 4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것으로 알려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산은법’ 처리도 덩달아 불투명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지는 않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4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