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환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이 최근 발매된 아이폰6의 일부 기종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10만원대에 판매하다 적발돼 적지 않은 혼란이 일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엄단해야 한다”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분노를 느꼈다”며 “관계 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대란으로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에는 “호갱, 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요금 인상 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금 인가제’의 폐지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인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본 뒤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 요금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 시장의 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도 있지만, 통신사 간 요금 담합을 부추길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라는 정부 요구를 시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생긴 충돌이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시도교육청이 국가에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가 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는데, 정부의 여력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교육과 보육의 문제가 국가만의 의무는 아니니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