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후폭풍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5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며 종합해양과학기지·방파제 건설 사업까지 ‘독도 3대 사업’을 내놨지만 모두 좌초된 것이 결국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난이 거셌다. <서울신문 11월 5일자 1·6면>

독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재(경북 포항남·울릉)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간 20만∼30만명에 이르는 독도 방문객 중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8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우리 국민을 위한 안내·대피·구급안전센터를 짓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하나. 이런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 외교부는 국익 실리 차원에서 난색을 표하지만 이런 저자세가 어떤 실익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은 2008년에 90억원의 예산 투입이 확정돼 이 중 3억원이 경북도 예산으로 이미 2012년에 실시설계를 마쳤다”며 “국회를 통과한 국가예산 사업을 왜 뒤늦게 집행 단계에서 취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재검토라고 하는데 백지화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전략인지 모르겠다”면서 “영토 주권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독도 시설물 (건설) 취소를 국회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에 입각한 외교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날 평가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급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도쿄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