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행안부 국감 ‘대통령 기록관’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놓고 극과 극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정치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록관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함박도’, ‘한국인 밀정 혐의자’ 등 다른 질의에 집중하며 야당의 공격을 외면하는 전략을 펼쳤다.

앞서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했으나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록관 예산이 의결됐고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세 번이나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부처에서는 (청와대 담당자와) 협의를 하면 절차가 끝난 걸로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몇백조 국가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32억원 정도의 예산은 인식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김병관 의원 정도만 질의자로 나서 “재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만들지, 더 기록관을 지을 것인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개별 기록관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대통령께서 (기록관 설립을) ‘지시한 바 없다’고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없었을 리 없다”고 하는 분들께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