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제안 설명 생략에 전략 차질… 투쟁·협상력 못 보여 책임론 불 붙어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심재철(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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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민주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와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꾸린 ‘4+1 협의체’를 두고 “불법단체”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 협의체에서 마련된 수정안 역시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였다. 심 원내대표는 “무엇을 증액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여당과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4+1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즉각 상정했다. 한국당도 곧바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상정됐다. 한국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토록 묶여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시간을 끌며 ‘4+1 수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다. 예산안에 앞서 부수법안을 먼저 표결하던 관행을 노린 것인데, 노련한 문 의장이 예산안을 먼저 상정한 것이다. 이후 표결까지는 일사천리였다.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었다.
당내 일각에선 심재철·김재원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부수법안 수정안 대응도 상대에게 수를 읽힌 탓에 무위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문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심 원내대표를 에워싼 채 경위를 따져 묻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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