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명 수사 의혹’ 대신 ‘울산 사건’ 명명…특검 검토

민주, ‘하명 수사 의혹’ 대신 ‘울산 사건’ 명명…특검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18 17:34
수정 2019-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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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최고위에 특검 요구”…송영길 “檢, ‘하명 수사’ 프레임”

설훈 “20일 최고위서 특검 검토…당론 채택할 것”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건 명칭도 ‘울산 사건’으로 새로 규정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수사하고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울산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위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오는 20일 최고위를 개최하면 (특검 도입 요구가) 보고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하명 수사’프레임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특위 내 ‘울산 사건 특검 추진 소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은폐 의혹 사건’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 김흥태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18 연합뉴스
그는 “검찰은 프레임을 ‘하명 수사’로 바꾸고, 열심히 수사한 경찰을 현재 기소한 상태기 때문에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특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모든 것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도 화제가 됐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에 위원들은 ‘충격’이라는 말을 했다”며 “‘오비이락’인지, 겨누고서 한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이 어제 있었는데 도대체 오비이락이냐”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초유의 기소를 당했다. 모두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검찰의 행동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대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거대언론과 검찰, 자유한국당의 3당 편대가 가동된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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