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권한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감명”
‘정부역할 축소’ 자유방임주의 부활 프리드먼
시장 자유 침해하는 정부 규제 전방위 비판
“프리드먼 이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을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며 자유지상주의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해 주목된다. ‘부정식품’ 언급뿐만 아니라 ‘120시간 노동을 선택할 자유’ 등의 발언이 단순히 윤 전 총장의 실언이 아니라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의 보수적 경제관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부친이 권한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며 “없는 사람은 그(부정식품 기준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에 있을 당시 부정식품 단속, 공권력 발동을 막는 근거로 프리드먼의 주장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먼은 20세기 중반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며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부활시킨 학자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이 인용한 ‘선택할 자유’에서 프리드먼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미국의 1970년대 경기 침체와 소비재 품질의 하락은 과도한 기업 규제에 기인한다며 식품의약국(FDA), 소비재안전위원회(CPSC) 등 규제당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부정식품’ 언급을 해명하며 “단속 등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프리드먼의 정부 규제 비판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는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영국 마거릿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장은 선, 정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윤 전 총장이 프리드먼의 이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식품을 예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택할 자유’는 개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재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어린이들도 사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사모펀드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며 “시장의 실패가 많은 영역에선 프리드먼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장의 실패가 적은 영역에선 프리드먼적 아이디어가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