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인구정책·보육재정 관련 전문가
19대 국회서 여가위 간사로 성평등 법안 발의도
여성계 “인구 관점에서 여성 정책 다룰까 우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정책, 보육재정 관련 연구를 도맡아 하던 학자다. 19대 국회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새누리당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가부 권한 강화나 성평등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바 있다. 여성계는 인구 정책 전문가인 김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지명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출산율 제고, 보육재정 관리

김 후보자는 주로 출산율 제고 정책, 보육재정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지난해 학술지 ‘여성경제연구’에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정책 효과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실었고, 2020년에는 ‘재정학연구’에 논문 ‘보육재정 관리방안 연구: 중앙, 지방재정 연계와 분담에 관한 사례 분석’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는 ‘여성경제연구’에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과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패널분석’을 싣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김 내정자는 영유아 보육과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맞춤형 육아지원정책과 가족정책을 설계했다”며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으로 다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간사로 여성 할당제, 여가부 권한 강화 법안 대표 발의

19대 국회에서 여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13년 5월에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 장관이 정부위원회의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안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안으로, 여성할당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와는 다른 안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기관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할 당시 여가위 간사로서 반대에 앞장섰던 이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남녀간 대결로 몰아가면 안 된다”면서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차별하지 않되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계, ‘인구 관점’ 여가부에 우려 표명

여성계에서는 인구정책, 보육재정 연구를 주로 맡아 했던 김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지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여가부가 견지해왔던 성평등 관점을 버리고,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볼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문재인 정부 첫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성평등 관점을 인구 정책으로만 접근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며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출생 등 인구 문제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를 고려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