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끝에 법사위 소위 재개
안건조정위 회부 충돌로 다시 정회
이상민 “정치 희화화·소모품 전락”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여야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막말’ 논란과 관련한 대치를 이어 가다 이날 겨우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재차 충돌했다.

여야는 오후 3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심사 재개 조건으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최 의원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인격모독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소위에서 개정안 조문 심사를 이어 갔지만 파행을 겪었다. 유 의원은 전날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라는 말을 했는데, ‘저게’가 전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최 의원이 이날 전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소위가 재개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최 의원이 유감 표시를 하며 (해당 건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움직임으로 인해 소위는 금세 정회됐다. 전 의원은 “분명한 이의 제기와 함께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퇴장한 상태”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 놓고 다수당이 돼서는 소수 의견을 완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이 된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 방송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