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4말 5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25~26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청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한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총리 인준은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 인준과 다른 ‘문제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려는 모습이다.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 좌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수인 한 총리 후보자가 민주당 절대 다수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새 정부가 민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얼마나 강행할 수 있을지 등 윤 당선인 앞에는 복잡한 ‘인사청문 방정식’이 놓여 있다. 초기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됐던 고위공직자들의 연이은 낙마·사퇴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경우 새 정부는 시작부터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2000년 이후 인청 동의안 422건

한편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동의안은 422건으로, 이 가운데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사례는 총 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