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지막 장관” 여가부 폐지 의지 재확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달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여가부 보조금 수령자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야당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이 단체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만약 여가부가 폐지돼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나”라는 질의에 “제가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기록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는 다른 분이 가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여가부가 폐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이 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 안 되면 사퇴할 거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가정에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선을 다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의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가부에 대한 국감은 여가부 폐지와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관련 청년단체 보조금 회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거듭 충돌하면서 2차례나 중지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마다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발전적인 해체 적극 환영’,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등의 손팻말을 놨다.

오후 2시쯤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자마자 민주당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여가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감을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을 퇴장하라니, 그러면 우리도 다 퇴장하겠다. (야당) 혼자 하시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