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관·윤희근 등 7명 위증 고발
대통령실 경비 비효율 원인 지목
與 “비상식적·정략적 행태”성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7일 지난 55일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조사의 마지막 절차인 결과 보고서 채택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고 예방 실패와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내용 등의 명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오후 5시쯤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 3당 의결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18명 중 야 3당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비효율적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 등도 안전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해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보고서가 아닌 비상식적이고 정략적인 행태의 반복”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전주혜 의원은 회의에서 “결국은 이 장관을 찍어 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이 장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민주당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 고발 운운하는 것은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했다.

한편 회의 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부인 조미은씨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 문을 두드리며 “내 아들 돌려 내!”라며 오열했다. 이 대표는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소리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