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2차 포럼
김상희 “아이 10살 될 때까지 2시간 단축”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소속 박 원내대표, 김상희·최종윤·이수진(비례) 의원. 뉴시스
김상희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위원회 포럼에서 “이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주 4일 근무를 말했다”며 “당장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육아기 노동자에게 하루 2시간,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포럼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연 199시간 더 일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은 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주 4일제)가 우선 해결돼야 다음 단계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할 수 있다”며 주 4일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차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수진(비례) 의원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놀랍게도 어린이집과 학교 등 공공의 돌봄기관이 먼저 문을 닫았다”며 “돌봄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월 소속 의원 23명이 참여하는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각각 노동시간 단축과 아동 돌봄 대책을 논의하는 1·2차 포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4회 연속 포럼을 진행한다. 3차 포럼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 4차 포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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