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권익위는 송치” 與 지적에 “감찰”
“채 상병 외압 의혹 원점에서 수사”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 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과 달리 이 대표가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넘겼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익제보자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사후 수사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선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군검찰이 사건기록을 돌려 달라고 했다고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국방부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기에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원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윤 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북청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이 지난달 내놓은 조직 개편안의 실효성과 심야 집회 금지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집회 허가제’ 우려에 대해 윤 청장은 “명백한 불법 등이 예상되면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집회 제한이 아닌 금지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입법 과정에서 타당한 대안이 있다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자 윤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조직 개편안을 보니 현장인력 재배치 방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지구대·파출소에 (인력을) 나눠주는 게 쉽다. 하지만 체감 치안은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의무경찰제 부활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 대해선 “성급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