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공격” 규정… 독자대응도 검토 , 中 “냉정·자제”… 대북 압박 등 후폭풍 방어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천안함 사태를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규정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24~25일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라는 예정된 의제가 놓여있으나 관심의 초점은 천안함의 향후 대응방안이다. 이미 한·미 동맹 차원의 대응을 천명한 미 행정부와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가 다자 대응의 공통분모를 도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한랭전선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배경 설명과 함께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전망이다. 20일 발표될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결의안 내지 의장성명 채택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국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다자 차원의 대응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취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천안함 사태 자체보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무기를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들에 대한 유엔 전문가회의의 최종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은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방어막을 이미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일 냉정과 자제를 주문하고 있는 것에서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된다. 15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지난 12일 성우회 회장단과 면담한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도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도 읽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정학적 특성상 무력충돌 등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원치 않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대(對) 한반도 외교노선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다 해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지금으로선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2010-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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