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영향력행사 가능할까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론이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부적으로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으로 유엔에 입성한 반 총장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뭔가 ‘힘’을 써줄 것을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은 갈린다.

●편파적 비난 소지… 역할 한계

먼저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국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를 위해 일하는 보직이라는 점에서 반 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긴 힘들다는 시각이다.

외교소식통 A씨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실무적으로 안보리 의결을 실행하는 자리일 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면서 “반 총장이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반 총장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다른 나라에서 편파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다.”면서 “반 총장에게 너무 표나는 역할을 요구하면 예의도 아니고 국익에도 이롭지 않다.”고 했다.

●친화력 뛰어나 강대국과 친분

반면 유엔도 어차피 현실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충분히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외교소식통 C씨는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도 겉으론 중립을 표방했지만 알게 모르게 출신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이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과 두터운 관계를 맺어온 점이 이번 사건에서 빛을 발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D씨는 “반 총장은 평소 작은 일이라도 주 유엔 미국대사나 중국대사에게 수시로 꼼꼼하게 브리핑을 해 주는 스타일이어서 강대국 대사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평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매일 회의… 언제든 협의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엔에 사건을 제출하면, 매달 번갈아가며 맡는 안보리 의장국이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달은 레바논이 의장국이고 다음 달은 멕시코다.

만약 6월에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경우 멕시코가 유엔 주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회의 일정과 의제를 협의한다.

안보리 회의는 거의 매일 열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은 언제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사무총장은 안보리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