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문가들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에 합의한 것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명 초안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체 맥락에서 수용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건 배후로 명확히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 등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적 감정이 풀릴 될 때까지 대북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의장 성명 초안에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이것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엔 안보리가 일단 우리가 주도한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중국이 고심 끝에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60∼70%는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다만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 만큼 20∼30%는 북한의 손도 들어주면서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표현을 집어넣었다고 본다.
중국,러시아의 기존 태도와 남북간 치열한 외교전 양상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초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다.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중국이 훈련장소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중국이 의장 성명에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합훈련을 축소할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예정대로 서해에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띄워서 할지,대잠훈련에 한정해서 할지,아니면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포함해 제주 근해나 동해에서 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우리가 취한 대북조치는 예정대로 지속해야 한다.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 우리의 국민적 감정이 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조치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번 의장 성명 초안은 유엔 안보리 성격을 분명히 보여줬다.유엔 안보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장이다.이번 성명은 한국을 대변하는 미국과 북한을 대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이 절충된 산물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안에는 천안함 사건의 성격과 관련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천안함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그러나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점은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그런 점에서 공격을 규탄하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균형된 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면 천안함 문제가 다자간 협의에서 양자문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남북이 다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 심화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천안함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다만 북한은 의장성명 초안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공격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의장 성명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을 수용했다.물론 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탄은 아니지만 문구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가 주장한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우리 외교를 일정 정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안보리가 권고한 내용이 평화적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은 평화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해나가야 한다.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고 천안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미 국가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야 한다.우리는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를 분명하게 체득하게 됐다.앞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이 오는 9월 당 대표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내부적으로 체제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7월 말 이후부터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수 있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의장 성명이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예상대로 나온 것 같다.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게 재발방지 요구를 추구했는데,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인해 G8 공동성명보다 훨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명이 나온 것 같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소행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입장인데 합의해준 것을 보면 어떤 균형점에서 성명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이례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도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을 근거로 북한이 천안함 격침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제일 중시한 것은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다.의장성명이 북한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다.증거 자체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안보리 절차도 끝났으니까 보다 시급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유도로 가는 게 실용적인 대북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한미동맹을 잘 유지해야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미국도 양자차원의 제재는 하겠지만 향후 정책 6자회담 재개로 차차 움직일 수 있고,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함 대응조치에 계속 집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천안함 조치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대화 재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연합뉴스
일부 전문가들은 성명 초안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체 맥락에서 수용한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건 배후로 명확히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 등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적 감정이 풀릴 될 때까지 대북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의장 성명 초안에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이것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엔 안보리가 일단 우리가 주도한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중국이 고심 끝에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60∼70%는 인정한 듯한 뉘앙스를 주는 표현을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다만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 만큼 20∼30%는 북한의 손도 들어주면서 체면을 세워주는 듯한 표현을 집어넣었다고 본다.
중국,러시아의 기존 태도와 남북간 치열한 외교전 양상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초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본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다.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중국이 훈련장소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중국이 의장 성명에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합훈련을 축소할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예정대로 서해에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띄워서 할지,대잠훈련에 한정해서 할지,아니면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포함해 제주 근해나 동해에서 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우리가 취한 대북조치는 예정대로 지속해야 한다.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 우리의 국민적 감정이 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조치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번 의장 성명 초안은 유엔 안보리 성격을 분명히 보여줬다.유엔 안보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장이다.이번 성명은 한국을 대변하는 미국과 북한을 대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이 절충된 산물이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안에는 천안함 사건의 성격과 관련돼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천안함 사건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그러나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점은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그런 점에서 공격을 규탄하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균형된 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오면 천안함 문제가 다자간 협의에서 양자문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남북이 다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우리 정부는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 심화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천안함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다만 북한은 의장성명 초안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공격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번 의장 성명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을 수용했다.물론 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탄은 아니지만 문구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가 주장한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우리 외교를 일정 정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안보리가 권고한 내용이 평화적 조치이기 때문에 한국은 평화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해나가야 한다.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지적하고 천안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미 국가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야 한다.우리는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를 분명하게 체득하게 됐다.앞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이 오는 9월 당 대표자회를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내부적으로 체제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7월 말 이후부터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남북관계 복원에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수 있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의장 성명이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예상대로 나온 것 같다.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게 재발방지 요구를 추구했는데,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인해 G8 공동성명보다 훨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명이 나온 것 같다.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소행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입장인데 합의해준 것을 보면 어떤 균형점에서 성명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이례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반응도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을 근거로 북한이 천안함 격침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제일 중시한 것은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다.의장성명이 북한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다.증거 자체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 안보리 절차도 끝났으니까 보다 시급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유도로 가는 게 실용적인 대북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한미동맹을 잘 유지해야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미국도 양자차원의 제재는 하겠지만 향후 정책 6자회담 재개로 차차 움직일 수 있고,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함 대응조치에 계속 집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천안함 조치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대화 재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