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요구 대안없어… 강화해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0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6자회담’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북핵문제 해결책인 6자회담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6자회담의 유용성과 문제점, 개선책 등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에 걸쳐 이뤄진 6자회담을 돌이켜볼 때 6자회담의 틀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6자회담 내 양자대화 틀을 강화하거나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강제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외교 노선에서 다자보다는 양자주의를 채택해 왔으나 북핵 문제 해결만큼은 분담금 등의 부담을 느껴 6자라는 다자주의 협의체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 도구였다기보다 일종의 토킹숍, 각국 대표들의 말 잔치장에 불과했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6자회담 틀보다는 북·미 간 양자위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6자회담의 틀에서 한·중·러·일 4국이 보증해 주는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핵 문제 해결에서 6자회담은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과거의 결과를 통해 유용성이 없음을 학습하게 됐다.”면서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며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6자회담보다는 미국이 소련의 핵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핵을 지닌 소유주를 변경하는 방법, 즉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봉쇄정책을 통한 제재 변환을 노리는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 또는 북·미 양자 및 한·중·러·일 4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6자회담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6자회담 외에 북핵 문제 해결 대안책이 없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6자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의 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해 온게 사실”이라면서 “6자회담의 틀 자체보다는 9·19공동성명과 같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북한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깰 경우 강제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6자회담 자체만으로는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어렵지만 6자회담 외에 각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제가 없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6자회담 틀 속에서 양자, 3자, 4자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6자회담을 유용화하고 보다 명확한 당근과 채찍으로 북핵 폐기의 시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