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동맹 2015’에 담길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명환 외교,김태영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4명은 지난 21일 열린 2+2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략동맹 2015는 한마디로 이미 수립된 ‘전략적 이행계획’(STP)의 수정 및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애초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맞춰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군사협조체계,신(新)작전계획,전구작전 수행체계,전작권 전환기반,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로 구성된 STP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1일로 늦춰지면서 STP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이행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이 계획을 전략동맹 2015라고 명명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는 10월 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에 완성될 전략동맹 2015에는 크게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른 보완과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의 새로운 일정표와 수정된 과제들이 담기게 된다.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합동사령부와 평택의 미국 한국사령부(KORCOM)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 일정이 제시된다.

　우리 군은 2011년 말을 목표로 합동사령부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연내에 KORCOM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ORCOM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과 공동작전을 펼치는 전투조직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하는 조직이다.연내에 창설되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평택기지 내 청사로 2015년께 이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양국군의 군사협조체계 구축 일정도 수정될 전망이다.

　양국은 원활한 군사협조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연합공군사령부,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연합작전협조단,통합기획참모단,연합군수협조본부,연합 C4I(지휘통제체계) 협조반,다국적협조본부,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합동 전장(戰場)협조단 등 연합 협조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현행 연합사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신해 수립되고 있는 신(新)작전계획(작계 2015)도 보완된다.한미는 2012년까지 작계 5027을 적용해 연합훈련을 하되,오는 2013년부터 새로운 작계를 적용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에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략동맹 2015는 이미 수립된 STP의 수정판”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연합연습계획을 어떻게 조정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2015)의 보완 일정,STP 보완 등을 포괄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일정도 전략동맹 2015에 반영될 것이다.

　한.미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초까지 평택으로 각각 이전키로 잠점 합의한 상황이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용산기지 이전(YRP)과 미 2사단 이전(LPP) 일정 등도 전략동맹 2015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동맹 2015에는 지난 60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도 들어갈 것”이라며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양국이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