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국방백서에는 예년 수준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표현하게 될 것”이라면서 “백서 초안에도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백서 초안 수정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천안함 사건 이후 주적 개념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수해복구를 돕기 위한 쌀과 물자 지원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