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 정책은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다가 급기야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대적인 통화량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 가치를 낮춤으로써 미국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자국 통화인 달러를 제한없이 찍어냄으로써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도 유발해 지금 미국을 괴롭히는 쌍둥이 적자와 고용-주택시장 침체 등을 모두 해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대중국 환율전쟁 본격화
미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중국이 완강하게 버티자 이제는 말로만 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공화당 측에서도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만큼 미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통일돼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미국민들의 견해는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적자가 단순히 중국의 저임금이나 기술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위안화 가치가 상당폭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위안화의 가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무역거래에서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돼 미국에서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반면 미국 상품은 가격이 비싸 중국에서 맥을 못 춘다는 분석은 이제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에도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위안화를 절상하라며 압박을 가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역시 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통화가치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국가들이 통화를 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다시 촉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러 약세가 미 경제에 도움
미 당국은 이 같은 환율마찰이 단지 중국과의 관계에 국한돼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른 개발도상국 중에도 높은 성장세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런 환경에는 환율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브라질이 최근 헤알화 환율방어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목적으로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 세율을 현재의 2%에서 4%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은 이미 각국에서 감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미국도 달러화 약세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지부진한 고용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외환담당 마크 탠 부사장은 7일 “세계 각국의 성장속도 차이가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 통화 당국은 다음달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계기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화를 많이 풀면 유동성의 힘으로 산업이 살아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유발돼 지금 침체에 허덕이는 주택시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모기지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 주택시장이 부실화되면서 이번 금융위기가 촉발된 만큼 인플레로 전반적인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국민들의 씀씀이도 늘어 경기가 선순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미국 재정적자 문제도 통화증발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무라연구소 미국 법인의 박상훈 부사장은 “지금 미국 정부의 완화정책 목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적자도 인플레가 일어나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 때까지 돈을 푼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다가 급기야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고,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대적인 통화량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 가치를 낮춤으로써 미국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자국 통화인 달러를 제한없이 찍어냄으로써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인플레이션도 유발해 지금 미국을 괴롭히는 쌍둥이 적자와 고용-주택시장 침체 등을 모두 해결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대중국 환율전쟁 본격화
미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중국이 완강하게 버티자 이제는 말로만 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공화당 측에서도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만큼 미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통일돼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미국민들의 견해는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적자가 단순히 중국의 저임금이나 기술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위안화 가치가 상당폭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위안화의 가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무역거래에서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돼 미국에서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반면 미국 상품은 가격이 비싸 중국에서 맥을 못 춘다는 분석은 이제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번 금융위기에도 1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위안화를 절상하라며 압박을 가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하면서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았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역시 6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통화가치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국가들이 통화를 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다시 촉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러 약세가 미 경제에 도움
미 당국은 이 같은 환율마찰이 단지 중국과의 관계에 국한돼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른 개발도상국 중에도 높은 성장세를 자랑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런 환경에는 환율의 도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브라질이 최근 헤알화 환율방어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목적으로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 세율을 현재의 2%에서 4%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은 이미 각국에서 감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미국도 달러화 약세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지부진한 고용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외환담당 마크 탠 부사장은 7일 “세계 각국의 성장속도 차이가 미국의 약달러 정책에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 통화 당국은 다음달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계기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화를 많이 풀면 유동성의 힘으로 산업이 살아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유발돼 지금 침체에 허덕이는 주택시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모기지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 주택시장이 부실화되면서 이번 금융위기가 촉발된 만큼 인플레로 전반적인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국민들의 씀씀이도 늘어 경기가 선순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미국 재정적자 문제도 통화증발로 일부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무라연구소 미국 법인의 박상훈 부사장은 “지금 미국 정부의 완화정책 목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적자도 인플레가 일어나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 때까지 돈을 푼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