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委 국방선진화 방안

방위산업이 관(官)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다. 또 내수에서 수출중심으로 체제도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年 40억弗 수출·5만명 고용창출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에서 세계 7대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2008년 기준 세계 무기시장의 0.5% 수준인 2억 53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40억 달러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때쯤이면 전체 무기시장이 8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로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생산대비 수출비중도 4%에서 10배 수준인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08년 기준 2만 4000명인 방위 산업 일자리를 2020년까지 두 배가 넘는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맞춤형 수출 강화

위원회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현재 미국이나 중동 쪽에 치우친 방위산업 수출시장을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으로 늘려나가는 등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현재 완성체계 위주로 수출하던 것을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을 포함해 우리 군의 우수한 체계를 수출하는 등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해주고, 정부 간 계약이나 산업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출시장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출’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이다. 선진국시장은 탄약이나 항공기 부품을, 중동권은 항공기나 전차 수출에 주력하는 등 권역별로 특화하는 방법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너무 좋은 사양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뒤져 오히려 안 팔릴 수 있는데 초기에 이런 점을 덜 고려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방위산업도 수요자 측면에서 봐야 하며, 민간의 마케팅 전략 등을 도입해 이런 점들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국방R&D 추진

정부는 또 민간업체가 무기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D)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심전력 무기개발과 동시에 수행하던 일반전략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은 점진적으로 민간업체에 넘겨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DD는 앞으로 전략무기 개발과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