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규탄보다 中협력 끌어내기 압박

北규탄보다 中협력 끌어내기 압박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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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내주 對中 ‘파상 설득전’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한국·미국·일본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3국 간 공조를 보다 공고히 다지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3국 외교장관들이 회담 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3국 장관 “中은 협력의 대상”

회담의 초점은 사실 북한에 대한 규탄보다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에 모아졌다. 3국 외교장관들이 중국을 대립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담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공동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역내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중국이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데 대해 평가한다.”면서도 “보다 명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담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국을 상대로 파상적인 설득전에 돌입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7일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의 6자 긴급회동 제안과 최근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입장이 정리된 만큼 이를 자연스럽게 중국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이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설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스타인버그 베이징 파견”

이에 따라 미국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대표로 한 고위급 방문단을 구성, 다음 주 중 중국 베이징에 보낼 계획이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도 참여할 이 방문단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급 대표단은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방문, 방중 결과를 협의하고 향후 대응책을 조율할 방침이다. 미국과 별도로 일본도 조만간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은 “중국에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보내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中에 일정메시지 갔을 것”

한·미·일 3국의 설득 노력이 중국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내들며 독자적 행보를 펴고 있는 중국이 당장 공동 보조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많은 나라가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것이며 중국에 일정한 메시지는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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