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전면전 비화 우려”… 연합사 “사실무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미군이 우리 군의 전투기 대응 폭격을 막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으로 폭격을 하지 않았다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원래 전투기 공격(air strike)은 지상 공방전과 달리 전면전 개념이기 때문에 미군과 협의(승인)토록 ‘한·미연합권한 위임사항(CODA)’ 등에 규정돼 있다.”면서 “만약 당시 우리 공군기가 폭격했다면 북한은 미사일로 반격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군 측이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공군력은 전 세계적으로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공군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 개념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우리 공군의 작전에 자동적으로 미 7공군의 정보와 화력 지원이 개입되는 만큼 독자적 판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긴급 방한한 목적이 한국군의 전투기 폭격 방침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때 전투기 폭격을 허용하되 전면전 비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합참과 한미연합사는 이 같은 미군의 공격 만류 의혹을 부인했다. 합참은 “CODA에 위기관리를 미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 3로 격상됐을 때의 얘기”라면서 “당시는 평시(데프콘 4)였기 때문에 전투기 폭격 여부는 한국군 결정사안이었다.”고 했다. 연합사도 “한국의 전투기 공격을 미국이 말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상연·홍성규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