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남북 군사적 마찰’ 전문가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9일 서해 5도를 둘러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도발 의도가 서해 5도의 분쟁지역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진단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분쟁지역화를 통해 얻을 게 많다.”고 입을 모았다. 군사적 요충지인 서해 5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 미국과의 직접 협상 창구 마련, 서해상에서의 공해 진출로 확보 등이 북한이 노리는 이득으로 전망했다.

군사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북한은 NLL이 고착화되면서 해주·옹진에서 공해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이 서해 5도에 가로막혀 모두 차단당했다.”면서 “북한은 국제적 분쟁지역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임의 점령하고 있다는 ‘부당성’을 부각시켜 군사적·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 의도 등을 놓고 볼 때 전면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예상치 못한 지역에 대한 추가 포격 도발이나, 장사정포 위협 등 소규모 도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NLL 무력화를 통해 경제성이 있는 서해상에서의 주도권을 찾는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 창구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성과를 김정일 부자의 업적으로 치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말대로 추가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지난달 23일 같은 포격 도발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 대응 의지가 높은 만큼 북한도 신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북한 입장으로서는 전략지역인 서해 5도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눈엣가시일 것”이라면서 “이 지역을 북한 해역으로 돌려 놓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격훈련을 못한다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근거밖에 안 되고 NLL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분쟁지역화 의도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노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외교적으로도 신(新)냉전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주권적 측면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북한이 공해로의 진출로를 찾고 있다면 예전에 논의했던 평화지대·공동어로 방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평도 요새화 등 군사적 조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남북 간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노력에 너무 경직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로까지 심화된다면 남북 간의 필요성보다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 간 긴장고조 단계에서 양쪽 주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모티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