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더 밀리면 안돼” VS “국익 전략적 검토 필요”

“북한에 더 밀리면 안돼” VS “국익 전략적 검토 필요”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들조차 연평도 해법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과 관련, “(북한에) 밀리면 끝장이다.”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는 강경론과 “전쟁을 하자는 얘기냐.”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부딪쳤다. 그러나 사격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남·북한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까지 소집하게 할 정도로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국익’이란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실용적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
“안보리 회의 소집”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18일(현지시간)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뉴욕 AP 특약
“안보리 회의 소집”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18일(현지시간)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하고 있다.
뉴욕 AP 특약


이미지 확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사격훈련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 때문에 훈련을 그만두는 것은 더 큰 불신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너무 자극적으로 NLL 인근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도 “사격훈련은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계획된 훈련이고 ‘강행’이 아니라 ‘추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서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거래든 대화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든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격훈련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연평도 출구전략은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미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이 분쟁을 조절하도록 한 뒤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인받으려는 계산된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원칙을 세워 강하게 대응해야 긴장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지금은 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대했을 때 저쪽(북한)이 공세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중만 목원대 역사학과 교수는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수는 “우리 측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불씨’를 누가 제공했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나선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공언한 대로 타격을 할 경우 사실상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단독으로 북을 제압할 힘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됐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을 불러온 NLL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선(線)인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격 훈련이 연평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서해 NLL 지역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 훈련으로) 연평도 포격 사태가 희석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연평 사격훈련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현용·윤샘이나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