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남북관계 출구전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 남북관계가 기로에 섰다. 북한이 중국과 미국을 통해 북핵 6자회담 복귀 및 핵사찰 허용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화 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남북관계도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 간 당장 대화는 어렵겠지만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화의 필요성에는 입을 모았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전향적 정책 전환” “정책 일관성 유지” 등 차이를 보였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21일 “북한이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대화를 하려는 시도”라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은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온 대화 의사를 우리 측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끊기면 북한이 중국,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하는 조건에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우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기 위해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 또는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대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돼 남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착각, 북한을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화의 키는 남한이 쥐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와도 협력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은 연평도 상황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상, 6자회담 등으로 국면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고 남북관계도 천안함 사태 때와 비슷하게 접근해올 것”이라며 “북한의 세습 등 내부 요인을 보면서 남북관계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당장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시간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매듭 지을 일들을 풀어가야 한다.”며 “남북 간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천안함, 금강산관광 등에 대해 우리 측이 내세운 전제조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계속 촉구하는 ‘원칙성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했다면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폭력외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평화외교 공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중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복합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김정은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