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달라진 것

2008년 국방백서가 미래로 향하는 군을 지향했다면 2010년엔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가 강조됐다.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변화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북핵 해결 6자재개 불투명”

당초 2008년 백서에서 국방부는 동북아 정세를 판단하며 북핵문제만을 언급했다. 하지만 올해 백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라 한반도가 위협받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도 불투명하다고 기록했다. 북한군의 군사 증강에 대해 2008년에는 “첨단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가, 올해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2008년 이후 핵실험도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그런 상황을 기술했다.”면서 “비대칭 위협이 과거보다 더욱 증가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백서는 자본주의 사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정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기록했지만 2년간 북한에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돼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이완되고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와 연관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됐다. 우리 군의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전시 작전 지역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민·군작전을 수행하는 안정화 임무수행을 보장토록 동원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개념계획 5027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고려해 안정화 작전을 포함시켰으며 올해부터 실제 훈련에도 적용하고 있다.

●北급변사태 관련 첫 언급

또 그동안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표기도 명확히 했다. 2008년에는 사정거리 3000㎞의 ‘중거리미사일’을 추정해 표기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무수단 미사일이 확인되면서 올해는 이름을 정확히 기록했다. 무수단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동북아와 괌까지 위협하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