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이번에는 마무리 할 것”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9일 서울에서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 ‘끝장협상’까지 개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체결된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다.

양측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8천695억원이었으며 우리 정부는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각각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힌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과제로 꼽힌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타결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미동맹을 위해 이번엔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