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8% 증액 9200억 확정

한국과 미국이 최종 타결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8% 증액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초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지 194일 만이다.

우리의 분담금 규모는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9200억원으로 23년 만에 8.57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방예산 증가폭인 4.79배(7조 4524억원→35조 7057억원)와 비교할 때 분담금이 1.8배 빠른 속도다.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연도별 인상률(상한 4%)을 적용하면 이번 협정 유효기간인 5년(2014~2018) 내 분담금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주한미군 주둔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군사적 효과인 대북 억지력의 ‘대가’임을 인정한 셈이다.

한·미 양국은 협상 초부터 ‘쩐의 전쟁’을 벌였다. 미국은 첫 협상 때 전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1조원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고, 막판까지 95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측은 협상 초기 감액 혹은 동결을 목표로 했다. 그럼에도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로 인한 대규모 국방 예산 감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앞세운 ‘동맹 역할론’과 북한 불확실성 등 정세 변화는 우리 측이 증액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됐다.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논의하는 상황도 우리 측 협상 입지를 좁힌 것으로 분석된다.

‘돈’ 앞에서는 오랜 동맹 사이라도 냉정한 현실, 바로 한·미 동맹의 이면이다.

한·미는 군사건설 지출의 사전 협의체 구축,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합의해 분담금 투명성은 상당폭 강화됐다는 평가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