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 국내정치용 성격 강해 이벤트 후 실질적 진전 위한 조치 필요

정부는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실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 행동은 북한이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사실상 남북 대화·교류의 확대는 어렵다고 말한다. 5·24조치 해제나 완화,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 등의 사전 조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어느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찾기 위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고위급 접촉 제의 등 대화의 틀, 당국자들의 신중한 언행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초 ‘통일은 대박’ 발언에서 드레스덴 선언까지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도 현 정부 통일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우리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목소리는 커졌지만 고위급 접촉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이벤트’ 이후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 드레스덴 방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핵화,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한 점 등을 보면 드레스덴 선언은 국내 정치의 담론 성격이 강하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 앞서 북한에 이를 통지했던 것과 같은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연한 사전 조치를 펼 가능성과 관련해 “임시적으로 유연하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길게 보면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