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WMD·무인기 공격대비 ‘대북 억제력’ 강화 논의

한국과 미국은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연기 이후 적절한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과거에 전작권을 전환할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재연기 이후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전환할 것인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국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또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의 연합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가 끝난 뒤 17일부터 이틀간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를 주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