껄끄러운 안보 현안 거론 안 해

한국과 중국이 3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관계 중 민감한 안보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한·미동맹과 북·중 관계를 고려해 껄끄러운 안보 현안은 가급적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중 군사협력은 아직까지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서로 존중하자는 입장을 견지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중국 국방부와 2012년 7월 국방교류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고 매년 차관급의 한·중 전략대화를 통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중 해군은 2008년 11월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해 공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양국 해군은 이 밖에 수색 구조를 위한 비군사적 훈련(SAREX)을 2011년까지 다섯 차례 공동으로 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국군문화예술공연단이 중국 국방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중국의 문화 랜드마크인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공연을 펼쳤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대응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하는 등 해상 영유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자국을 포위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문제로 평가된다. 중국은 미국에서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계획이 나오는 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고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탐지거리 2000㎞의 레이더가 중국군의 동향을 감시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 이익”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의도하는 중국 견제의 틀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중국 군부와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