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대북정책 조율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6자회담과 관련, 재개를 지지하되 ‘무조건적 개최’는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명은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최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 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참가국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양자 및 다자가 소통과 조율도 강화해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의 공동 인식을 모아 회담 재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비핵화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의미 있는 대화, 즉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또한 이날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 북핵 포기를 압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뜻을 재천명했다. 성명은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지난 네 차례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 투표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상무부 등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다수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6자 수석대표 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하여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대목은 이후 남·북·러, 남·북·중, 한·중·일 등 소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역내 평화·협력, 신뢰증진·번영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핵 개발 반대’를 최초로 문서에 담아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한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중국의 오래된 기본 태도였다. 공동 성명에서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직접 거명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국 측이 북한의 핵실험에 우려를 표명한 뒤 중국이 ‘유관 핵무기’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잇는 방식을 썼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은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지난 20여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핵무기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라는 구호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북의 비핵화’라는 데 두 나라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