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합의 내용은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공조 강화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일궈 냈다.

특히 난항을 겪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김치 등 식품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중국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부속서를 통해서는 ‘한국이 AIIB 설립 관련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참여 여부는 계속 협의한다고 정리했지만 AIIB에 참여할 여지가 상당해진 셈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AIIB 참여를 두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중국 측과 실무 회의를 앞둔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진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AIIB 운영에 있어 회원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식으로 수정 제안을 해 와 이를 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AIIB 참여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 ‘성의’를 보일 필요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이달 말까지 가입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지만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귀띔했다. 만일 우리가 AIIB에 가입한다면 협상을 통해 메리트를 더 얻어 낼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한·중 FTA 타결도 속도를 내게 됐다. 양국은 2012년 5월 첫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공식 협상을 했다.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 철폐)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끝냈다. 지난 5월까지 네 차례 협상이 진행된 2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품목별 시장 개방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 등 제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두 정상이 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밝힌 만큼 실무선에서 쟁점을 풀어 갈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치 등 식품 분야의 중국 수출 활로도 열린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비병원성 대장균이 중국의 절임채소(포이차이) 위생 기준을 넘어서면서 수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수입 위생 기준 개정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배추와 무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투자 유치 사업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진전도 예상된다. 이 계획은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차이나밸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차이나밸리는 양국 공동으로 새만금 일부 지역을 매립해 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