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처리가 최대 관건… 국장급 회담보다 격 높일 듯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협상을 2015년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13일 양국의 실무 당국자들이 만나 EEZ 획정을 위한 비공개 예비회담을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EEZ는 한번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EZ 획정 협상을 더 이상 미룰 수만 없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중첩되는 EEZ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 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해 왔으나 중국이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로 관련 업무를 이관한 2009년 이후부터 논의가 뜸해졌다.

한·중 EEZ 획정의 핵심은 이어도 문제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다. 이어도는 도서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은 없지만 양국이 EEZ 획정 협상에서 풀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 양국 간의 중간선에서 명확히 우리나라 수역에 속해 있고 지리적으로도 마라도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양국의 EEZ 획정을 위한 협상의 수석대표가 국장‘급’이지만 2015년 시작되는 회담부터 ‘급’이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